박근혜 전대통령의 첫 정식재판 보도사진에 담긴 수갑차고 수인번호가 달린 옷을 입은 모습은 긴장되고 파리해 보였다. 법정 밖에서는 박전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아우성도 있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냉엄한 기운이 감도는 것같았고 피고인으로 전락한 파면된 대통령의 초라함만 더해줄 뿐이다.  불과 5개월전만해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받았던 박전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국민들의 뇌리에 그 다음의 대통령은 괜찮을까 하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이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헌법개정을 약속했고 문재인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문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는 그같은 다짐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취임후 며칠 사이에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국정현안처리방식과 탈권위적 태도 등에서도 참신하고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 지지도가 급상승할 정도다. 그러나 몇가지 국정지시나 인사조치에서만는 문대통령에게도 제왕적 대통령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이전 대통령들이 보였던 권위적 태도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당선초기의 지지도상승속에 이같은 문제들이 묻혀지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법과 원칙, 균형과 배려라는 덕목에 비추어 아애 이를 무시하거나 소흘이 여기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높혀주기 때문에 취임초부터 이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첫 사례로 문대통령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6월초부터 녹조발생의 우려가 큰 낙동강 달성고령보 등6개보를 상시개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같은 지시는 문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데서부터 예견했던 일이다.  물론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거대 국책사업이고 이전에 4차례에 걸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불거져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식이다. 특히 감사원감사는 대통령지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논란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이를'지시'가 아닌 '요청'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지만 가뜩이나 이 문제가 전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비치는 판에 대통령의 권한을 무리하게 휘두른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사철의 농업용수와 관련, 농민들이 일부 보의 상시개방으로 가뭄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점에서도 일방적 지시가 가져올 부작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문대통령이 자녀의 국적문제와 위장전입 사유가 있는 강경화씨를 외무장관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강후보의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들어 문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시절 이들 사유가 포함돤 5대비리에 대해선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대통령 첫인사에서부터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이는 황제적 대통령의 인치적 성격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검사장이 전임자들보다 연수원기수로 다섯단계나 뛰어오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임명권자의 권한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같은 미증유의 파격승진은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자칫하면 인사권자 개인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코드인사가 될 수도 있다. 그 충성도가 인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