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탄생50일, 대통령의 부적격인사 임명과 추경예산문제로 빚어진 여야의 대치정국이 당초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으나 여야의 7월국회정상화 합의로 다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그치지않은 후보들 중 야당의 도덕성검증에서 자질미달로 보는 후보들과 청와대 조국비서관의 국회출석 문제, 추경에 대한 반대주장 등이 만만찮은 쟁점으로 남아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후보,송영무 국방장관후보,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 등 야당으로부터 "신부적격3종세트"로 지적받고 있는 인사들의 청문회는 이미 드러난 검증자료만으로도 통과가 쉽지않을 것같다.  낙마한 안종환법무장과후보의 전철이나 야3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외무장관의 경우처럼 되지않을지 우려된다. 그동안의 대치정국은 결국 이같은 새정부인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선 여당은 "야당의 정권 발목잡기"로 보고 야당은"의회무시","대통령의 독주"로 보는 서로 팽팽한 입장이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선 7월국회는 시급한 국정과제들과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인사청문회문제와 추경의 적절성문제 때문에 무작정 파행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갖 출범한 문재인정부로서도 국민과 약속한 정책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시급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파행과 여야의 불협화음은 이미 20대 국회의 4당체제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 때문에 19대대통령선거당시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국회의 협조를 받기위해서는 협치의 불가피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이같은 협치의 정신은 20대총선에서 선택한 국민의 명령이었고 문대통령도 여러차례 협치를 다짐한 바 있다. 문정부 출발초기의 국회대치국면은 한마디로 이같은 협치정신의 실종에서 빚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당체제하에서는 협치가 어느 특정 정당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을 주도해야할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협치정신은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서 이루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권교체에 의해 여당이 야당으로 바뀐 정당으로서는 정권상실감과 여당당시의 현여당의 비협조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다면 여야협치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된 여야 대치국면도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대비리인사의 공직배제가 지켜지지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협치와 관련 여권의 주도적 노력이 소흘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조차 없고, 국회차원에서 조정역할을 맡아야할 더민주당 역시 정부 잘못에 대한 조치 보다는 야당에 대한 발목잡기란 비난과 정권초기의 야권 협조만 바라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무결점 국정운영을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점이 정당한 지적을 받았다면 합리적 방법의 상응한 대책을 제시하고 상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이미 법무장관후보가 자진사퇴하는 인사참사가 있었는데도 드러난 5대비리인사의 공직임명을 계속 강행하는 태도는 협치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욱이 더민주당 조차 이같은 사리를 외면하고 야당에 대한 강경자세와 정부편들기를 지속하는 것은 여야협치를 더욱 꼬이게하는 것이다. 이제 더민주당에게 협치정신을 버린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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