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취임전의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 모호성을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처음 배치쪽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나 그후 절차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시켜왔다. 그러던 것목 북한의 ICBM급미사일발사로 배치 과정에 남은 4기를 즉각 배치토록 관계자들에게 공식 지시했던 것이다.  후속절차로 실시한 성주 사드의 배출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는 전자파의 경우 인체보호 기준에 못미치고,소음은 인근 마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송영무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사드4기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남은 환경영향평가와 한미간 실무협의가 끝나는 데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문정부출범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을 사정권에 둘만큼 급진전되었다. 북한은 공식매체를 통해 괌의 포위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미국에 공공연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에 대해'화염과 분노'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세계적 우려를 불러왔다. 이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나온 문대통령의 결단은 국민들의 전쟁공포감이 한껏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다소간 안보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드배치에 대한 문대통령의 태도는 미국에서 한 배치약속이 지켜질지를 의심하게 하는 이전의 조짐들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는 상당히 미심쩍게 보일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하겠다면서도 진행에 지지부진했고 절차에서도 좌왕우왕했던 모습은 그같은 불신을 피부로 느끼게 한 대표적 사례었다. 특히 전자파의 소음측정검사요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사드배치반대단체에 밀렸던 공권력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언어전쟁 강도 만큼 미북간에는 전쟁준비와 관련된 현실적 움직임이 없고 미중정상의 전화통화이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언어공격의 수위도 낮아지고 있다. 일단은 전쟁위험은 잦아들고 있는 것같다. 이같은 기류와 함께 8·15광복절을 맞아 문대통령은 평화는 무력으로 얻을 수 없고 평화가 최상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중단과 대화를 촉구했다.  물론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해야하고 평화가 최선의 국익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미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북간에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금 냉정과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비대칭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우리 자신이 가진 핵확산 억지력 없이 평화구축만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다.  설사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더라도 핵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면 북한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기 십상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도 전술핵배치 등 북핵억제력을 가지려는 노력과 함께 한국의 남부권방어에는 도움이 된다는 사드배치도 서둘러야한다. 성주주민 사드반대단체도 이번 전자파·소음측정검사 결과를 보고 단체를 해체함으로써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주주민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했던 나머지 5개단체는 여전히 사드반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선당시 문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냈던 민노총 등의 단체들은 광복절을 기해 반미와 사드반대를 위한 대규모집회를 벌였다. 이제 문대통령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이상 사드배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사드배치를 조속 실행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과 함께 신뢰를 보여아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필수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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