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100일을 홍보하는 청와대의 대국민보고대회 TV영상은 여느 연예인 프로 못잖게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문대통령은 이 날 행사를 거창하게도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듯 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나온 일반국민들과의 문답내용은 국민수준을 잘못알고 있지나 않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국민들이 가장 알고싶어 하는 긴급한 당면문제인 북핵과 살충제계란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는 대통령이 여러차례 뜻을 밝힌 바 있어 그렇다치더라도 살충제계란문제에는 대통령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1주일여 동안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살충제계란 파동은 한마디로 현정부의 전문성부족에 따른 무능과 그로인한 신뢰성상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무능과 불신에도 아랑곳않는 듯 자화자찬(自畵自讚)의 화려한 100일푸로는 오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사태는 이미 문대통령인사에서부터 싹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파동의 양대 책임자의 한 사람인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코드 인사란 비판을 받아왔다.  류처장은 임명전까지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2016년총선과 지난 대선당시 민주당부산시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오즉하면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수입계란의 안전성문제에 제데로 답변치못하는 류처장에게 "제데로 답변 못할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고 했을까.  더욱 가관인 것은 식약처장이 유통중인 계란의 살충제검출계란 조사상황을 묻는 국회의원 질문에"추적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다가 끝낸 식약처가 계란불안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이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들어 있는 계란이 시중에 유통 중이니 빨리 조치해달라"고 식약처에 알리기도 했다는데 이같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싸고도 남는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수백만개의 살충제 오염 달걀을 폐기한 상황에서 식약처와 농축식품부는 살충제검출계란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결과, 현실적으로 살충제계란은 국민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으며 오염달걀은 왜 폐기시켰던 것인가. 국민불안은 접어두고라도 오염달걀을 폐기한 농장과 제과업체, 음식점, 가정 등의 손해는 누가 보전하며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계란의 후속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소상하게 소개하지않은 채 우리만 오염계란을 먹어도 된다는 발표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과 불신이 꼬리를 무는 발표다. 이번 살충제계란사태에서 가장 통탄스러운 일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살충제계란산란농가의 59%가 이같은 인증을 획득한 농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식품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국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부었고 이제 겨우 기틀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다.  이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에 의한 식품안전의 근본책이면서 IMF체제에서 우리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동안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했다던 농축식품부의 공무원들이 퇴직후 이들 인증기관을 차지함으로써 이 제도의 부실과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은 관피아가 나라를 망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홍보에 앞서 정부 각부처의 전문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능인사와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등 신뢰받는 정부로 면모를 일신하는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