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7일 학자금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담당자 17명과 재단 담당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원기준 완화 및 표준화 추진 ▲부실채무자 지원 등 사업범위 확대 ▲신청율 제고 방안 ▲전산연계와 같은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등 이자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 35개 지자체 각각 이자지원 기준이 상이해 지자체별 수혜 형평성 문제, 업무 효율성 저하,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서울·대구·울산 등 3개 광역지자체는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가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및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저조한 이자지원 신청율과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혜인원 확대 및 수혜자 체감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홍보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단은 소득분위, 대출유형, 주민등록지, 대학소재지, 휴학생 등 현재 지원기준 대비 완화 및 표준화 당위성을 설명하며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연체 이자율 감면 등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청율 제고 및 전산연계 등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자체와 재단이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바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홈페이지, SNS 등과 기타 다양한 광고매체 등 지자체와 행정협력을 통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