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8321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약 1조 6천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