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안이 마련돼 곧 발의된다. 이와 함께 통합공사에는 반값아파트 사업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주공·토공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별도로 정부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홍 의원의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 조율을 한다는 방침이다.
준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주공·토공을 내년 10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자본금 30조 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되는 공사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주택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 매매·관리 수탁 등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홍 의원이 다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도 통합 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