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유출로 중소기업의 67.7%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만 2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12일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밀유출 사례 124건에서 중소기업이 84건을 차지했다.
산업기밀유출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22.7%가 피해를 입었고, 특히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유출기업 중 절반 이상인 54.4%가 2회 이상 반복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평균 9억여원으로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됨에 따라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계소재분야가 637억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높았으며 화학섬유 373억원, 전기전자 분야 364억원 순이었다.
임동규 의원은 "자칫 머뭇거리다가 미국처럼 기술 유출로 연간 250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며 실제 독일의 경우 산업스파이로 인해 연간 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 재정 여건 상 연구개발에 치중, 보안 비용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R&D 예산 확충을 통한 산업기술 보안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국정원·검찰·중진공·지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