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자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 중 경쟁입찰은 1건에 불과해 자회사에 퍼주기 식 수의계약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 을)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전체 371건에 1263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과 체결한 용역건수가 99건, 64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용역계약 가운데 자회사와의 계약 건수는 26.7%에 그치지만 금액은 51.2%에 달해 전체 외주용역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와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회사와 체결한 99건 중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는 지난해 7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한 '동남권역 유통단지 CES 건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김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작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후 당해 연도 말까지 22건에 약 200억 원을 추가로 계약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15건에 48억3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형태로 체결했다"며 자회사 퍼주기를 비판했다.
또한 2005년 기획예산처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해서 자회사에 퍼주기 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독기관인 지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약행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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