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의 기조는 '선 지방발전 지원, 후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지방대책) 발표는 많이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됐다. 11월 중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뒤, 박 대표에게 '현 정부 출범후 발표한 지방지원대책'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문건에는 '5+2 광역경제권'을 비롯해 기존에 발표된 정책 10개와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 지방발전 프로젝트 활용(2009년 상반기 마련, 2010년부터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4조6000억원 90% 지방 투입 ▲4400억원 지방기업 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1조1000억원 지원 등 추가대책이 포함됐다. 또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 내용도 첨부됐다. 이어 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차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기와 관련, "대통령의 과감한 조치로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았다"며 "다행히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국민들이 안도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우리 기업들이 잘 한 덕택"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 정상회담에서 외국 원수들이 꼭 우리 기업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해 온 것이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더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도 선제적이며 공학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 문제는 국내 문제니까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일본의 경우 이번에 70조엔의 세출을 증액했는데 대단하다. 우리는 재정지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일본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서 달러를 원화처럼 사용하게 됐다"며 "(이로써) 달러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 중국과도 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한미 스와프 협정으로 다른 나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덕을 좀 봤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정부가 시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 긴급 점검 결과' 문건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에 공무원들을 직접 파견해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해듣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래 최초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은행협회에는 현장마다 창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대출 요구를 직접 접수하고 있다"며 "당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코(KIKO) 피해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통령은 "장관들을 독려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6일에 이어 한달여 만에 열린 4차 당청정례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총 2시간 30분 회동 중 마지막 30여분은 이 대통령과 박 대표간 단독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청와대측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당측에서는 안경률 사무총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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