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위해 총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증액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해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현 6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3→5개월)할 계획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지원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당초 3만1000 가구에서 3만9000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무료급식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푸드마켓(시도별 10개소, 서울시 제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미숙아·이상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증액에 따라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복지부의 총지출은 당초 24.9조원에서 28.2조원 수준으로 13.3%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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