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전체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의 64% 수준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전문대학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되어 정원 감축 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당초 자율개선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에서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경일대, 경운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스텍(포항공대), 한동대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수성대, 호산대, 경북보건대, 선린대, 안동과학대, 가톨릭상지대가 각각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제외된 나머지 116개교(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중 총 86개교(일반대 40개교·전문대 46교)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 대학',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하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이 다음달 11일(일반대)과 12일(전문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면, 7월 중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량강화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대신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부 역량강화 대학에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2단계 진단 결과는 다음달 중 서면·현장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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