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국회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성윤환 국회의원(한·상주시)은 지난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성윤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관련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성윤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잘못된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동안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재 또는 조정, 반론보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률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