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편의를 봐준 기상청 공무원 수십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기상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용역을 맡긴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편의를 봐준 기상청 5급 공무원 한모씨(48)와 전 기상청 사무관 김모씨(60)를 불구속 기소하고, 기상청 관측담당 공무원 이모씨 등 18명을 기상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상레이더 업무를 담당하던 한씨는 K정보통신 이사 정씨로부터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직 기상청 공무원인 김씨 등은 2006년 4월 기상청이 발주하고 K정보통신이 시공한 '오성산 레이더돔 철거공사'를 감독하면서 K정보통신으로부터 300여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공무원 18명도 1인당 1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K정보통신의 법인 카드로 1회에 15만~20만원 상당의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기상장비 유지보수 업체인 K정보통신에게 이같은 향응과 접대를 받고 기상장비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 해 잦은 기상오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레이더는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정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지보수업체와 유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업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기상청 레이더 유지보수 업체인 K정보통신 자금담당 이사 정모씨(55)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대표 조모씨(53)를 같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직원 급여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회사돈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철거 면허도 없으면서 기상청이 발주한 '레이더 돔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는 등 기상청 발주 공사 3건을 도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방위산업청에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온존데를 납품하면서 부품 가격를 부풀려 6억여원을 가로채고, 협력업체와 짜고 영수증을 조작해 7억6632만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기상장비 납품업체인 J공업 대표 한모씨(51)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