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인권상황은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됐고 새해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집회에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과 처벌 위주의 공권력 대응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인권침해감시활동 중인 변호사를 연행하고 방패로 폭력을 가했고 아무런 사용기준도 없이 물대포, 소화기를 국민들의 신체를 향해 발사했다"며 "헌법에 위반해 불법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다수 집회신고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의 자유도 제약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