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관이 투입된다. 일선 지구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강·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구랍 24일 개정하고 수사경과자 신규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은 수사경과(警科) 인원을 정원 대비 120％ 수준으로 늘려 초과 인원을 지구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 수사경과자는 현재 전국에 2만여명 정도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신규 수사경과자는 4000여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질병 등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관은 다시 수사경과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선발된 수사경과자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바로 수사 현장에 보충하고 남는 인원은 지구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수사 경과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음주운전 ▲인권침해·편파수사 등으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은 경우 ▲수사 관련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전문 경찰관의 지구대 투입은 지난해부터 검토된 사항"이라며 "수사전문 경찰관들이 지구대에 근무함으로써 수사 업무의 노하우 전수 및 초동 수사 능력이 보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경과제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 독립적인 인사·교육·승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