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화왕산 참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지시를 전국 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미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 지휘 체계를 구축, 시공·관리·감독 등 모든 분야의 과실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 위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8부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일선 검찰청 별로 '안전사고 전담부서'를 명확히 하고, 경력이 높은 검사를 '전담 검사'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검찰청이 '안전사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지정했다 하더라도 경력이 낮은 검사를 전담 검사로 둬 사고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소제기 후에도 전문가의 감정·자문 및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인식 있는 과실범'의 경우 고의범에 준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인식 있는 과실범'이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경우를 말한다.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을 쏜 윌리엄텔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노동청·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상 미비점 및 행정 감독상의 문제점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 등을 야기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해빙기 안전불감증과 맞물려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시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