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영양·봉화·영덕·울진)은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일선 자치단체들이 산림청의 업무인 산불예방과 감시, 진화 업무를 떠맡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200년도 산불방지대책 예산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578억원 중 국비는 40%에 불과한 242억원, 지방비는 60%인 333억원, 기타에 3억원이다. 그리고 지방비는 333억원 중 시도부담은 30%인 99억원, 나머지 70%인 233억원이 시군구 부담액이다
영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8.5%) 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전체 면적의 86%나 차지하고 있어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군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양군은 올해 산불 유급감시원 운영예산 3억1,500만원 중 군비 부담으로 85%가량인 2억7,500만원, 산불진화대 소요예산 2억2,600만원 중 군비 부담으로 40%가량인 1억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진화 장비, 방화복 구입등 관련예산의 45~70% 가량을 매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영양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모든 지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산림청이 지자체에 업무만 떠 넘길것이 아니라 예산도 그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비지원을 최소 50~70%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학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