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물리치료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시 보건소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경주 지역 일부 한의원에서는 공공연히 물리치료 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주시 보건소 가 무슨 이유에 선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일선 병원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 보건소에서 치명적 의료사고와 중앙에서 적발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면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모 씨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해 주는 것이 의료법위반인줄 몰랐다며 앞으로 물리치료를 해주면 받지 말아야 할지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보건행정이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이 범법자로 전략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 보건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느 한의원에서 불법을 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병원관계자는 보건소에 잘 보인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을 위반 하고 있어도 단속을 회피하고 넘어가지만 눈밖에 난 병원은 작은 것이라도 큰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