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폐지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주중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안에 대해 의원 10명의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의견이 팽팽했다"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폐지 부분은 당내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이종구, 김충환, 나성린, 유일호, 강길부 의원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김영우, 남경필 의원이었다.
찬성한 5명의 의원들 중 관료 출신인 강길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강남 출신이다.
찬성파는 경기침체와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또 김대중 정권 때는 규제를 너무 풀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 옭죄었으니 이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김 원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반대파는 세 가구 이상 소유하는 것은 투기로 갈 우려가 있고 투기꾼에게도 감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 대변인은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지만 의총을 한 번 더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성급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