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고강도 조사한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올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전년대비 지원금 지급이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간소화로 이뤄지면서 허위서류를 신고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주요사례는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일을 하게 하고도 휴업·휴직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고용유지 대상자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들로부 되돌려 받는 경우 등이다.대구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물게 할 계획이다. 또 수사관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정경훈 대구고용노동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통 받는 사업주와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며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