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사회를 태풍처럼 강타한 쌀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인해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경북도는 쌀 소득 직불 금을 부당 수령한 23개 시.군을 포함해 1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안동시는 쌀 소득 직불금수령한 공무원은 현재6~7급 4~6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업인은 한미 FTA협상과 쌀 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하루하루 생활을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쌀 직불 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은 농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인데 시 공무원 몇몇사람은 농사도 짖지 않으면서 우선 자기 배만 채웠던 것이다.
주민 이모(안동시풍천면)씨는“쌀 직불 금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 및 정치인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시는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달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수위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지만 지금은 명단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