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 가격을 반영한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이 빠르면 오는 6~7월에 확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주택 가격을 반영한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오는 6~7월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현재 서울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다.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0.9%를 일괄 적용해왔다. 10억원 가격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로 900만원을 내는 것이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0.5% △6억~9억 0.6% △9억~12억 0.7% △12억~18억 0.4% △18억~24억 0.3% △24억~30억 0.2% △30억 초과 0.1% 등이다.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임대차는 △3억원 이하 0.3% △3억~6억 0.4% △6억~9억 0.5% △9억~12억 0.4% △12억~18억 0.3% △18억~24억 0.2% △24억 초과 0.1% 등이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 초과는 540만원을 가산한다. 2안은 1안과 비슷하지만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 초과 거래구간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이다.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권익위가 제시한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는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갱신 등) 대행서비스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하자보수·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경·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등이다.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됐을 경우 중개보수 외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해 최종 계약이 파기될 때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끝으로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개선안을 반영해 최종 개선안을 오는 6~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