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녹색 국가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을 과제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3대전략의 하위개념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방향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에서 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산의 운용시계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개발 계획의 개념보다 실천방안으로서 매년 연동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로써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계의 참여와 협조 아래 녹색성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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