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관계법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통과된 이후 여야 대치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3개 언론법 중 방송법 표결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야권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언론법 표결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법 통과 다음날인 23일 야권은 곧바로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표결 무효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각각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방송법 수정안 표결 당시 재석인원은 145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명백히 부결된 것이며, 투표 종료 뒤 재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있었던 표결과정과 관련해 원내에 김종률 의원을 중심으로 법률검토팀을 꾸려 재투표 문제과 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간사를 팀장으로 채증단을 꾸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밖에 언론법과 함께 순식간에 표결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경우도 박영선 의원이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수정동의안의 경우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어제 통과된 수정안의 경우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된 공성진 의원의 법안과 박종희 의원의 법안이 합쳐져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문방위 위원이자 MBC 노조위원장 및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언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다. 헌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지켜야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24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전원 항의농성을 진행한 뒤, 25일 열리는 방송악법 날치기를 규탄하는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등 투쟁을 전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야권의 비난에 한나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안된 '불성립'이었지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는 재석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미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만약 현장에서 재석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우 그 회의 중에도 다시 안건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대리투표 논란의 경우 '적반하장'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투표행위를 방해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 나가있을 때 한나라당 의석에 20∼30명의 (민주당)의원들이 의결 개시가 선언되자 마자 한나라당 의석에서 한나라당 의원 모니터를 통해 반대표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처리는 일방 처리같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쌍방 합의가 모두 반영된 법안"이라며 "지금 장외투쟁한다고 길거리 돌아다녀봐야 어떤 국민이 환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언론법이 22일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의 난투극 속에 한나라당의 일방 표결로 처리됐지만,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여야 대치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