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여는 등 법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민주당에 논의를 제안하는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책임자 처벌과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의 정책적 혼란과 여러가지 갈등을 초래했던 장본인들에 대한 처벌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노동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100만 해고 대란설을 제기하고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등 노동현장에서 여러가지 갈등을 부추겼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노동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진중한 마음으로 사과해야 새로운 자세에 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상 직무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법안을 날치기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수치로 전체 5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비정규직 비율을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서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어떻게 제도로 풀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해법을 내놓고 논의를 제안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장외집회 자체를 호도하고 흔들기 위해 정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4가지 선결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민생문제 차원에서 진정으로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