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규탄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시국선언 처벌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중징계 처분 등 강수를 둔 것은 시국선언으로 터져나오는 민심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마녀사냥식 징계방침"이라 비난했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 간의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시국선언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이현령비현령 (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에 대해 3개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위원장 등 3개노조 위원장과 공무원 100여명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