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파라치에 지급된 포상금 지급액도 1억원을 돌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학원 불법운영 신고가 2050건 접수돼 하루 평균 64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1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전체 포상금 지급액은 1억3174만원을 기록했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219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49건), 수강료 초과징수(38건), 교습시간 위반(28건) 순이었다.
교육청별로는 서울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1건, 경기 43건, 대구 38건, 대전 24건, 인천 19건, 경남 11건, 광주 10건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6명이었으며, 2건 이상 지급된 신고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신고자 가운데 400만원의 최고 지급액을 받은 대상자는 8명이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가 시행된 후 적발건수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크게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달 간 주당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당 적발건수(135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수강료 초과징수 적발건수는 13%,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및 신고 위반 적발건수는 14배 가량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교과부 내에 학원상황팀을 설치해 교육청과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지도·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불법과 탈법적으로 고액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 및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소를 중점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