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관련, "말로는 '녹색 성장'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콘크리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실체는 1970년대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좀 먹는 콘크리트 성장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 예산 50조원 중 경인운하에 2조2500억원, 4대강 사업에 22조 2000억원 등을 책정하는 등 대부분이 1970년대식 퇴행적 토목사업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질 악화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녹색 뉴딜 96만개 일자리 중 96%가 일회적인 단순직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경기부양·고용창출은 일시적이고 침체 과정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SOC사업에 투자했다 채무만 늘어났고, 독일도 동독 균형개발 건설위주 정책을 폈다가 장기실업자만 양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녹색뉴딜 예산 5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조원에 불과하고 토목 건설 예산은 32조원에 달한다"며 "재생가능 에너지 대신 원자력 중심의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녹색성장위가 발표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 감축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세계 9위) 및 누적 배출량(22위), 배출 증가율(OECD 국가 중 1위)에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라며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발전, 운송, 가정, 상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불명확하고 세제개편 등 재원마련과 감축으로 인한 부담의 분배 대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부 민간환경정책협의회가 가동을 중지하고 대신 국내 주요 민간 환경단체가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사실상 녹색 거버넌스는 파탄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도 "환경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왜곡시켜 녹색 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수용돼 온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껍데기를 만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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