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에서 지방세 체납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지난해 지방세 체납율에서 대구시는 9.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북의 경우도 전국 평균(6.8％)을 넘어서는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3만6574명으로 체납액은 5,530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6.2％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체납율은 대구(9.5％)에 이어 경기와 강원 7.7％, 경북 7.5％ 광주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사유는 납부기피가 30.4％(1조373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가 23.4％(7,977억300만원), 무재산 19.7％(6,728억400만원) 순이다.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3조2,645억7,900만원에서 2008년 3조4,096억2,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4％ 증가했다.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 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