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n번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류 의원은 이날 디씨 국내야구 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그는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다"며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왔다. 욕하셔도 좋다. 많이 읽고 퍼 날라 달라"고 했다.이어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것"이라며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류 의원은 "우리 게임할 때 욕하지 않느냐"며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다. 그걸 떠올리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할 때도 저작권 있는 영상 베껴서 올리면 필터링에 걸린다. 그것도 비슷하다"며 "누구도 이런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n번방 사태도 언급하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있었고,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수만 명의 n번방 유저가 있었다"며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는 모든 게 망가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는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n번방 방지법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제가 있던 정의당도 그랬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것도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다. XX같은 법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으며,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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