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당내 반발과 당청 갈등 양상을 불러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을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제가) 이것을 질렀다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협의하고 이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서 한 얘기"라며 "종합부동산세로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탈출을 못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잠김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금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완화는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시는데 저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부는 당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해 당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즉흥 발언이 있다는 지적은 일부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수요 억제의 비중이 높았다"며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까운데 시장이 부족함을 느끼면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면 시장이 수용하지 않고 반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의 공급 여부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음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 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이같은 가치의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들이기 때문에 이 기둥들은 뿌리는 같아서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중도 좌파나 중도 진보 정당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변함이 없는데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지'라고 불편할 수 있다. 재정운영의 일반 원칙도 좀 다르고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는 다르다고 본다"며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은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은 바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관피아라고 부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집단이 있는데 원리원칙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에게 임명된 공무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따로 행동하면 실제로는 선출 권력은 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로보트 태권브이'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조정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명 권력에 대한 선출 권력의 의지 관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국민의 뜻인데 안타깝게도 돈이 곧 권력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예산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관료가 상당히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임명 권력이 돼야 하는 점에서 구조 개편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대하는 기재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배운 지식과 그때 가진 고정관념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이 공정한 기회·경쟁·배분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십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기재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