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성군)은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일 전달했다.공동건의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개월 만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하지만 최근 대구 주택 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의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강력한 규제 속에 대구의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며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의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포인트)이 물가상승률(1.416%포인트)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통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1년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대구 동구의 경우 대구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한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시는 이미 가격조정 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다”며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