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여권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부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다"며 "한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 참석해 "국민 투표는 동네 아이의 이름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함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국민 투표는 헌법상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세종시 문제는 이러한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또는 그것을 바꿀 요량으로 헌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 국민 투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헌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행정부처가 분산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북 안보에 있어서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밖에 있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는 것이 더욱 안보상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 국방,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 기구인 군의 삼군이 국방부와 떨어져 계룡에 가 있다"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 이러한 분리가 국방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안위에 큰 위협 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속내는 대다수의 국민이 충청권을 제외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