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

새로운 문화콘텐츠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산업 진흥 및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VRAR콘텐츠진흥협회 및 한국메타버스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으로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발제자로는 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카이스트 우운택 원장, 서울여대 김재하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안무가로 유명한 원밀리언댄스 스튜디오 리아킴,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광섭 부장, 법무법인 리우의 캐슬린 김 변호사, 문체부 조한석 팀장이 참여한다. 이외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 등 콘텐츠 관련 업계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도 올해 55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국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는 서울 한강공원 나들이, 공연 감상 등을 통해 2700만명 방문을 기록했고 K-POP가수인 블랙핑크도 아바타 팬사인회를 개최해 4600만명이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미술, 댄스, 음악, NFT 등 수많은 융복합적 문화콘텐츠 요소들이 구현되고 있지만 저작권과 같은 문화산업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실제 미국의 경우 메타버스 내 음악 저작권 문제로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로블록스 사에 2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 로블록스 내 K-POP 게임방에서는 K-POP 음악과 국내 아티스트 사진들이 무단으로 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올바른 저작권 사용환경 구축과 콘텐츠 산업적 측면에서의 육성 진흥법 제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