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망라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당과 '전면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며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깎여 나간 교육복지 예산 등 서민관련 예산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전' 의지는 민주당이 9일 발간하는 '4대강 백서'에 잘 드러나 있다.
'4대강 백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5가지 허구, 22대 문제점 등을 담은 1부 '4대강 사업의 실체'와 2부 '민주당의 입장과 대안', 3부 의원별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으로 구성된 '관련자료'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백서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주요 목적인 홍수피해예방, 물부족과 가뭄,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 등 5가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은 불법과 비리, 절차 무시 등 부실과 거짓말, 졸속 정책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 예방에 대해 "홍수피해나 수질악화, 물부족 발생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군 등의 지역 중심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질 오염대책의 미비와 문화재 조사의 총체적 부실, 식수대란 가능성, 턴키입찰의 담합비리,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절차적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다시 파고들면서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직후인 12일부터 이어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갈등 양상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