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출발부터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비난하며 "충실하고 조속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내역부터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의 막대한 비용을 숨기기 위한 '위장예산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부실 예산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껍데기 예산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예산안에는 예산 심의의 핵심 사안인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았고, 핵심 공사비를 추정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이같은 예산편성이 국가재정법 37조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봉쇄해버린 중대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에도 "예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심사를 시작해 서둘러 끝내자'는 식의 태도로 '부실 4대강 예산안'의 공범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하는 의회의 책임을 방기한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이명박 정부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위 '4대강 사업'의 세부내역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충실하고 신속한 예산 심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