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영화 제목을 빌리자면, '공공의 적'과 같은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국민참여당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정책 토론회 '4대강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에 패널로 참여, "4대강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극소수 토목건설업자에게 퍼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 추진하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경제적인 설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혈세를 소수의 토목건설업자에게 퍼주고, 그 과정에서 국토와 환경을 망치는 사업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3년동안 22조원+알파(α)는 모두 현찰비용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 비용까지 합하면 22조원의 몇 배에 달할 수도 있다"며 "현금만 따져도 22조원이면 1년동안 연봉 1억원 짜리 일자리 22만개를, 연봉 3300만원짜리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효용이 없는 사업에 수십조원을 넣어 '병(病)'을 만든 뒤 '병을 얻기 전 상태'로 만드는 다시 또 돈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일에 대토목 공사를 벌이면 우리 경제에 큰 멍이 들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발전 3요소(노동·자본·기술) 중 사람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에 많은 선진국들이 1980년대 이후 보건과 보육,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가장 중요한 국가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를 '똑똑한 국가'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4대강 사업은 1970년대 식의 일종의 '노가다 사업', 항간의 표현으로는 '땅 파는 사업'"이라며 "(여기에 쓸) 돈이 있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와 '비용 대비 효용', '국민 여론 수렴'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과 독단에 따라 '절대군주가 신하에게 명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국민 및 당원들에게 "서명운동과 국민소송단 등에 참여해 달라"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장을 뽑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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