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기본 골격을 '과학비즈니스 벨트'유치를 통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잡고 향후 이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토연구원의 보고 내용을 받아들여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세종시 발전 방안의 일부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직 기본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다음주 (민관합동위원회)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 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한국경제학회, 국토연구원 주관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중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방안을 보고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PT(Research Triangle Park)등의 사례를 분석하며 세종시가 과학혁신도시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과학혁신도시 성공요인은 ▲대규모 부지 공급 ▲우수한 대학, 과학기술연구소, 첨단기업 등이 있는 배후도시 ▲충분한 우수인력 확보 ▲교통 인프라를 통한 우수한 접근성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또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될 경우 경제도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키스톤'역할이 가능하고 주변도시와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 육성 지원 체제, 외국인 투자자 및 입주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 부처를 이전할 경우 정책품질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비용까지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중요한 자족기능 요소 중 하나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또 세종시 자족기능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라는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다만 양쪽의 주장을 좀 더 다듬는다는 차원에서 오늘 (결론을)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동 기획단장은 "어느 정도 (논의가)성숙됐다고 생각하면 그 때가 최종안을 발표하는 시점일 것"이라며 "현재 논의 수준은 상당부분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전됐으며 그 시발점에 비즈니스 벨트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 오른쪽은 서종대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