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한다. 7일부터 3일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0~15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예산안 삭감과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연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간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3조5000억원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조원 정도로 하천 정비에만 쓰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볼모로 한 국정운영 발목잡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금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예산국회 국면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조원정도를 깎겠다는 예산투쟁 선언을 선포했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본질적으로 무산시키겠다는 4대강 사업 무산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번에 신규로 복지예산을 만든 새로운 수혜자들이다. 신규 복지예산으로 배정된 수혜자에 대한 대상자 공고나 사업내용 등을 알리게 되는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예산이 제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복지 예산 등을 집행해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4대강의 보설치가 물을 오염시키는 등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한강을 찾았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 10여명과 수상택시를 타고 한강과 안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도착해 하천 퇴적물 조사 작업을 벌이고 수질오염 상태를 약 1시간여동안 점검했다.
정 대표는 "4대강은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잘못된 사업이므로 민주당은 예산국회를 통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 복지, 교육 등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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