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홍보승희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토론회는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구미등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 시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의원과, 황보 의원은 경북 구미시 KTX 정차 추진사업, 부산 영도구 구도심 트램건설 사업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어려움 봉착으로 악순환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코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
구자근, 황보승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를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진행 아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발제),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김수휘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