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협의했다" 유착의혹 마저
에어컨.컴퓨터 등 미사용 방치 낭비심각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 심의 있어야
경주시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어 감사·사정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주시와 의회에 따르면 외동읍사무소가 최근 준공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대부분의 집기를 방치해 두고 새롭게 수억원대에 이르는 사무용 가구를 예산없이 외상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동읍 청사의 사무용가구 구입비는 2009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그 집행과정의 편법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외동읍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업자와 협의해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를 미리 납품받고 2010년도 예산에 이를 계상해 조달 신청키로 하는 등 지 방 재정법과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한 회계처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7조에 명시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정상 적인 회계 처리로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법률에는 당해 년도 수입으로 경비가 부족할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동읍은 이러한 기본적 인 법적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외동읍 관계자는 “조달업자의 양해를 얻어 먼저 사무용품을 납품받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해 특정업자와의 유착이란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외동읍 청사 건립이 확정돼 있던 지난 2008년도에도 새롭게 에어컨을 구입하고는 구청사에 그대로 방치해 뒀으며, 멀쩡한 사무용 책상 수십 개 와 컴퓨터 기기들을 다용도사무실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방치해 두고 있어 예산낭비란 지적이다.
또, 지난해 구입한 새 에어컨을 “관내 노인정 등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혀 혈세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니 만큼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 심의가 있어야만 낭비적 요소를 줄 일 수 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두는 것도 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자는 뜻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이같은 의회 경시 풍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예산낭비 방지와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 치마저 무시한 채 탈·위법을 자행하는 경주시 외동읍의 막가파식 예산집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외동읍 관계자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용가구가 필요해 우선 구입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예산 없이 사무용가구를 구 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사진설명 = 신청사 준공과 함께 예산 없이 새 가구로 단장한 외동읍 사무소 내부(사진 왼쪽), 멀쩡한 사무용 책상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사진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