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3개 부처의 자체평가 평균점수는 92.2점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자체평가를 확인?점검한 결과, 상위평가 평균점수는 65.9점에 그쳤다. 부처 자체평가 점수가 기획재정부 상위평가 점수보다 26.3점이나 높았다.
조달청과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여성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100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상위평가에서는 이들 모두 60점대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동일한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평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부처들이 평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엉터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자체평가로는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평가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자체 평가가 평균 92점을 상회하고 있다니,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사업을 거의 만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지 모르겠다"며 "정권이 하는 일이 실속 없는 눈속임 홍보밖에 없다보니 일선 부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 사업담당자의 성과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부처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