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37억여원을 12월말까지 농가 개별통장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8,200여 농가의 대상농지 5, 310여 ha에 대해 ha당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 지역은 59만7,000원씩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쌀소득 직불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농외 고소득자, 신규자 등 지급대상자 제한규정을 강화한 제도개선 실시 첫해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 및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8,211명, 지급대상 면적은 5,296㏊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7일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지번, 지적오류, 농지전용,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의신청과 열람 등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 준수 및 토양검사와 농약잔류검사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을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상자 및 대상지를 확정했으며, 이번에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 또한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80㎏가마당 목표가격인 17만83원을 기준으로 2009. 10월부터 2010. 1월까지 4개월 동안의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을 적용, 이를 공제한 차액의 85% 금액을 농가당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액으로 최종 확정해 이번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2010.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불금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5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별도로 벼재배농가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주곡인 쌀 산업의 안정적 기반유지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총 7,106농가 3,723ha에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벼 재배농가에 1ha당 20만원씩 지원된다. 공공비축미곡 수매도 쌀값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253,663포대(40kg 기준)를 매입할 계획으로 ’08년 수매량 149,902포에 비해 169% 증가된 매입량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 지역내 벼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또한 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영천시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은 1,247농가로 면적은 909ha에 이르며, 이번에 지급될 직불금은 3억6,500만원이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