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져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과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정안,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 등을 놓고 처리 방향을 논할 예정이지만,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이견이 생겼다.
환노위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 전, 추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한나라당)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장, 여야 간사가 모여 5자회동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벌이려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놓고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의견이 상충해 여야 간사는 빠지게 됐다. 추 위원장의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창구단일화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중재안이 상충된 것.
추 위원장은 이날 임 장관 차 소위원장과 3자 회동한 자리에서 "저는 모두에게 원망을 듣는 상황"이라면서 "모두에게 원망듣지 않으면 중재안이라 할 수 없다"고 자당에도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쳤다.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해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현재 '추미애 중재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까지 사용자 입장에 치우친 안이라 치부하고 있는 상태라 개정안 처리에 갈등이 만만찮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불가피해도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허용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야합으로 점철된 12월4일 노사정합의와 그에 기초한 한나라당 안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조직과 기업별 노조의 동시 인정이라는 틀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내 갈등,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노동계의 반발로 현행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산별노조 교섭권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커 여야가 어떤 점접을 찾아 연내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물론 앞서 여야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뤄 긍적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산별노조 교섭권 문제가 해결되면,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