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는 '식물국회'가 계속 되면서 원 구성 파행의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입법파행은 되려 장기화될 조짐이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여야가 원 구성을 하지 못 한 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신경전이 주된 원인이다. 거대양당이 원 구성 협상의 성패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시한을 넘겨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각각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라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사이에도 원 구성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 안에 청문회를 열기는 불가능해보인다. 당장 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 구성 협상이 난망인 상황이라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원 구성도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설사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선정에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도 늦어도 청문회 5일전에 송달돼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이번 주에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요청안도 지난 10일 제출됐지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 날짜는 가늠할 수도 없다.정치권에선 박순애·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이 지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기한을 정해 21일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한 후 이 기한을 넘기면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 13일 임명된 전례가 있다. 다만 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청문회 패싱'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합의점에 근접하기 보다는 갈수록 강대강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원구성 파행으로 인한 정국에 미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원 구성 난항이 장기화되자,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을 딘독선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지 못한다면 전반기처럼 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고 보이콧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원내 의석수 구도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 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아 연패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거대 의석수를 앞세울 경우 '거야(巨野) 독주' 프레임에 갇히게 될 공산이 커 부담이 따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반기 국회와 달리 야당에서 여당이 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집권당으로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전 상임위장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는 두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원 구성 난항으로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지 않아 경제위기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1만1000건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국회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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