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오 원내대변인은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경찰에 찍소리 말고 잠자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은 대통령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행안부장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만 가능하냐. 말장난에 불과하다.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니 앞으로 국회 찾지 말고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행령 고쳐서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려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자문위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통해 인사·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과 수사지휘까지 맡기려는 발상은 경찰이 독립성 및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