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 달 가까이 멈춰 서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는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민생·협치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해 뇌관을 걷어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양당 간 지난 합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참여하는 것과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상왕' 역할을 해온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이 이틀간 의원 워크숍을 끝낸 뒤 박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나온 점으로 미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반성하며 내놓은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가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양당이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길 촉구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끝나자 29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지난 23일 요청했다. 박·김 두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이해충돌 의혹 등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뒤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원 구성을 못해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는 할 말이 없다.
휴일인 26일에도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늘내일 중으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의 제안에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약속 했던 것"이라며 "사개특위 참여는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 정상화'를 제일 앞에 놓고 집권여당으로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수정안이든 뭐든 적극 나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 상태를 2024년까지 유지하고 22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절충안을 언급한 상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유류세 인하 법안을 비롯해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 협치와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국회의 개점 휴업이 이제 한 달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