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개혁과제를 수행해 구습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각오다.홍 시장은 “대구는 서울·평양과 함께 3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인천에도 뒤지고 있다”며 “1인당 GRDP 만년 꼴찌의 불명예가 이어지고 4만명이 넘는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향을 등졌다. 이제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현실 속에서 민선 8기의 대구시정은 ‘위기 속의 개혁’이라는 화두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수단이 필요하다. 대구의 대전환과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취임 직후 조직, 인사, 재정의 혁신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정책 역량을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시키고 있다.혈연과 학연, 지연을 떠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외부 인재들을 영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시행될 내부인사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하고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재 관리와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드는 인사혁신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또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데 재투자할 계획이다.아울러 과감한 재정혁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정점검단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홍 시장은 "타성과 관행, 체제 안위를 위한 모든 구시대의 틀을 깨부수고 혁신 및 쇄신해야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미래 번영, 혁신·행복, 글로벌 대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거침없는 공직 혁신으로 변화와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대원년의 담대한 걸음을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정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정개혁을 살펴본다.
◆ ‘미래 50년, 50대 과제’ 확정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확정했다. 민선8기 시정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대구 미래 50년의 토대가 될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 공항신도시와 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은 민선 8기 대표 과제로 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돼 왔으나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 왔다.시는 국내 첨단산업 물류의 98.2%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독점 구조를 깨고 글로벌 경제물류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최근 당선인이 티웨이항공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는 합의를 맺으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 중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5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도 ‘미래번영’의 목표를 이룰 핵심과제로 UAM연계 모빌리티 신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는 향후 조성할 공항산단과 연계해 비메모리 반도체 1등 도시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로봇과 의료산업은 현재까지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AI·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생태계를 확장시킬 방침이다.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혁신·행복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이다.'맑은 물 하이웨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기존 원수인 낙동강 물 대신 댐물 공급을 통해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다.기존의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정책도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는 당선인이 어르신 공경의 발로로 구상한 내용으로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확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 무료탑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며 재정혁신을 통해 마련된 재원들을 서민 복지에 투입되는 선순환 체계로 만들 방침이다.'글로벌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에는 ▲공항 후적지 두바이방식 개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 등이 제시됐다.'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은 두바이처럼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금호강 르네상스는 수상스키장, 강수욕장, 파크골프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통해 유명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 30개의 정책도 제안했다.
◆ '홍준표發' 조직개편안·시정혁신안 홍 시장은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민선8기 조직개편은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로 ‘대국대과’ 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상호협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과 혁신성장실, 미래ICT국 및 감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경제국-일자리투자국 및 시민안전실-시민건강국의 통합, 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등 1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통·폐합 등이 주요 골자이다.개편이 이뤄지면 대구시 조직은 본청 2실·12국·3본부·90과에서 3국·본부 4과가 줄어든 3실·9국·2본부·86과로, 사업소는 19개 사업소에서 11개 사업소가 대폭 감소해 8개 사업소 체제를 갖추게 된다.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서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했고, 부서 간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총 정원은 6480명에서 2명 감소한 6478명으로 조정됐다.개편 방향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설계할 시장 직속기관 신설과 경제산업분야 조직 재편 및 미래산업 기능 강화, 디지털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ABB 행정 및 산업 육성,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 개발 기능 재편, 맑은 물 공급과 물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 등이다.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시민 건강증진과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폐지, 기능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기구 통합·재배치 등도 개편방향에 포함됐다.또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소 통·폐합하고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 5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기존 16개에서 7개를 추가해 23개 직위까지 확대 적용한다.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을 전국서 처음으로 발의했다.관련 조례와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홍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에 홍 시장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이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던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민선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중복,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를 과감하게 방침을 세웠다.당초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특히 민선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또 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공무원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민선8기 시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최대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이용률이 낮은 직원 통근버스는 폐지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현재 전직원의 3% 수준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시에서 관리하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숫자도 현재 16개에서 10개로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만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토록 했다.또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각종 책임회피성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강도 높은 구조개혁 단행홍 시장은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이에 따르면 기존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구교통공사'로 통합 운영한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또 ‘(가칭)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해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 운영할 방침이다.대시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도 모두 통합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미래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지역의 유일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를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고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한다공공기관 통폐합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조직 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조례 제정 등을 진행한다.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시는 기능 통폐합으로 인한 기관장 임금 등 경비 절감 효과로 연간 47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으로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 홍준표發 시정 개혁…대한민국 개혁 과제로 확대홍 시장이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재정혁신 등으로 대표되는 시정 혁신과제가 국가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홍 시장의 시정 혁신은 ‘공공기관 혁신’이 출발점이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 후보시절부터 “공공기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다뤘다.홍 시장의 철학을 반영한 인수위원회 제안 보고서에는 ▲18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0개로 통합 ▲공공기관장 및 임원 연봉상한제 도입과 공공기관장 퇴직금 지급 폐지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 임기와 단체장 임기 일치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당초 지역사회 일각에서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연달아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당위성에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회의 대대적인 정비도 대구시를 필두로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책임회피성 위원회 및 유명무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 홍 시장의 계획이다.현재 대구시에는 199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5%에 해당하는 51개를 우선 통·폐합할 것을 지시했다.‘홍준표 식 재정건전성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시정혁신과제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4000억원의 부채를 갚은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도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민선 8기 출범 후 대구 혁신의 화두가 계속해 정부 어젠다와 거대담론으로 이어지면서 홍 시장의 혁신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 대구시정 전반에 안착될 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할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가겠다”며 “하늘길을 열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3대도시 부자대구의 기반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구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이제 다시 일어설 때”라며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위대한 대구를 위한 담대한 전진을 다함께 시작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