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뉴민주당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주부터 한개 분야씩 발표되는 정책중 이날은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교육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선정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로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학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율화,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교육분야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은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 만들기 ▲교원 대폭 증원해 학급당 25명 실현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로 반값 등록금의 단계적 실현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현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등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만5세 아동들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습분량을 축소하고 학습의 다양화를 개별화하며 0교시 수업 금지와 심야학습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 매년 4000명의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2013년까지 총 1만6000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취업후 상환제(ICL)'에 대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야 함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대학재정지원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과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하도록 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7%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과 정세균 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뉴 민주당 플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